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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부양의무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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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母子 비극 그만”…서울시 ‘부양의무제’ 최초 폐지
서울시가 오는 5월부터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서울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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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부양의무제 폐지 ... "악용 걱정" vs "반가운 소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1/15/34ec7cbe-ec5d-4ed5-87cf-1788b27d2fec.jpg/_ir_410x230_/aa.jpg)
[e글중심] 부양의무제 폐지 ... "악용 걱정" vs "반가운 소식"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이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초구 수급자 (방배동 모자) 사망사건 관련 서울시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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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재발 막는다
서울시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이 파악되면 공적 지원 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한다. 지난해 세상에 알려진 ‘방배동 모자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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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며느리 집있다고 기초수급 탈락? 부양의무 없앤다는데···
비수급 빈곤층 노인. 중앙포토 지난해 2월 중앙일보 취재진을 만난 김정자(77·여)씨는 당시 수입이 기초연금 25만원이 전부였다. 최저생계비의 절반이 채 안 됐다. 돈을 아끼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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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노인·장애인 공제 확대…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준다
노인이 리어카에 폐지를 실은 채 이동하고 있다. [중앙포토] 혼자 사는 J(59)씨는 병에 걸려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생계가 어려워지자 주민센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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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료쇼핑에…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건보 가입자 3.5배
병원 창가에 앉아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는 입원 환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건보 가입자보다 의료 이용이 많고 입내원 일수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지난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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