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수사공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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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경찰도 못 믿겠다"는 민주당…"검찰개혁 탈나기 시작"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 수사권 축소, 피의사실공표 금지와 같은 이른바 ‘검찰 개혁’을 민주당 스스로 허물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체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냐”는

중앙일보

2024.01.21 10:00
[시론] 조국보다 더 나간 박범계의 권력 비리 수사 막기

김종민 변호사, 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 1987년 1월 16일 전두환 정권 말기에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의 발표는 불의(不義)한 정치권력이 진실을

중앙일보

2021.08.25 00:32
"다시 보내라" "사람 없다"…사상 초유 검·경 조서싸움 내막 [월간중앙]

안동지청, 경찰이 보낸 신문조서 재작성하라며 30여 건 잇따라 반려 수사권 조정 갈등 격화한 2년 전 울산 ‘피의사실 공표’ 공방과 닮은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경찰 수사실무자가

중앙일보

2021.04.25 00:03
조국 "검언합작 '조국사냥' 때 일개장관에 어떤 대화 나눴을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에 관한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채널A 강

중앙일보

2020.07.23 09:25
조국이 없앤 검찰 '티타임', 조주빈이 5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

중앙일보

2020.04.02 16:19
법조기자 팀장단 “PD수첩 방송 왜곡…사과‧정정보도 요구”

3일 방송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 편 예고방송. [MBC 홈페이지 캡쳐] 검찰과 출입기자단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MBC 'PD수첩' 방송에 대해 법조 출

중앙일보

2019.12.05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