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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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원에 대한 당론 겁박은 헌법 위반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2대 총선 당선인 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재명 대표 “당론 반대 옳지 않아” 총공세

중앙일보

2024.05.06 00:38
[문병주의 시선] 법을 또 어기겠다는 자신감

문병주 논설위원 더불어민주당의 텃밭, 광주가 심상치 않다. “비법률적 방식의 명예회복”을 하겠다며 창당해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인사들을 모으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영향이

중앙일보

2024.03.12 00:28
‘선거법 위반’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 이후 나오는 모습.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앙일보

2024.02.08 10:21
'2심 당선무효형' 이은주, 대법 선고 앞두고 정의당 6석 위해 사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추후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더라도 4·1

중앙일보

2024.01.24 20:38
"국토부 협박" 주장 반박당하자…이재명이 꺼내든 신종 법리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중앙일보

2023.12.16 06:00
"빠른 선고 다 싫어한다" 4년째 1심…황당한 '동물국회 식물재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26일 국

중앙일보

2023.12.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