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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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관세율 513% 확정…41만t까지는 5% 낮은 관세 유지

쌀을 수입할 때 붙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됐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사항을 관보로 공포했다. 1995년 한국의 세계무역기구(W

중앙일보

2021.01.22 11:30
WTO, 韓 쌀 관세율 513% 공식승인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 쌀 수입 관세 513%를 확정하는 의미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증서를

중앙일보

2020.01.28 15:07
쌀 관세율 513% 확정… 5년 만에 협상 마무리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의 쌀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국내로 쌀을 수출하는 미국·중국·호주·태국·베트남 등 주요 5개국과 2015년부터 이어온 협상이

중앙일보

2019.11.20 00:02
5년 협상 끝 쌀 관세율 513% 확정…“국내 쌀 시장 안정적 보호”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WTO 쌀 관세화 검증 5년만에 마무리, 쌀 관세율 513% 유지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9.11.19 14:46
WTO 개도국 지위 포기하면서 "포기는 아니다"는 정부,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현수

중앙일보

2019.10.25 16:27
쌀 513%, 마늘 360%…개도국 제외 땐 관세 보호막 깨진다

“개발도상국이 불공평한 이득을 얻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을 겨냥한 트럼프의 트윗에 한국이 유탄을 맞았다. 같은 ‘개도국’이란 이유에서다. 개도국 혜택을

중앙일보

2019.07.30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