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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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경찰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서도 4년형 구형

박소연 전 케어 대표. 뉴스1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에게

중앙일보

2024.04.17 18:55
"오히려 만취자 토사물이 더 쉽다"…'주취센터' 가장 힘든 일 [르포]

경찰이 술에 취한 시민을 부축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주취자의 연고자가 발견되지 않으면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 기관에 인계해 야하지만 현실엔 이 같은 시설이 크게 부족

중앙일보

2024.02.11 15:12
[단독] 요식업 대표에 접대 받고 수사정보 준 경찰 징역 10월

수원지법 성남지원 전경. 중앙포토 요식업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수사 정보를 전달하고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전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

중앙일보

2024.02.01 11:30
"경찰이 신이냐"…집에 안 간다는 취객, 결국 응급실로 보냈다

“만취한 남성이 경춘선 숲길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 17일 오전 0시 14분,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주

중앙일보

2024.01.18 05:00
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중앙일보

2023.12.13 16:37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집행유예 확정… 4년간 변호사 자격 정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한다. 연합뉴스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이용구 전

중앙일보

2023.11.30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