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출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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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3개월 전 범행 계획"...거제 영아 살해 부부 징역 8년

지난 7월 3일 경남경찰청이 생후 5일 된 아이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한 친모 진술을 토대로 경남 거제시 야산 인근에서 아이 시신을 찾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5일 된 영아를 살해

중앙일보

2023.11.09 16:58
가난·장애로 세상 뜬 ‘그림자 아이' 27명…수사의뢰 1000건 넘길듯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지난 6일 오후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텃밭 입구에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중앙일보

2023.07.09 17:38
[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중앙일보

2023.07.06 00:50
'구미 3세' 재판 다시 한다…대법 "딸 맞지만 바꿔치기 의문"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 석모씨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8월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초 경북 구미

중앙일보

2022.06.16 11:00
친부모 찾았더니 거지 취급...中 울린 15세 소년의 7000자 유서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부모에게 두 번 버려진 15세 소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고 있다. 지난 24일 새벽 7000자가 넘는 장문의 유서를 남기고 중국 하이난

중앙일보

2022.01.26 10:15
이중 출생신고 지우려, 거짓 실종신고…경찰들 수개월 헛고생

중앙포토 이중 출생신고를 한 것을 없애려고 거짓 실종신고를 해 수개월에 걸쳐 경찰관들을 헛고생시킨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

중앙일보

2021.08.24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