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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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또 좌절됐다…법사위 계류 법안 1778개 다 폐기

28일 열린 본회의로 21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 쌓여있는 민생법안들도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중앙일보

2024.05.28 17:54
체불임금 40% 불어났는데…처벌안은 폐기 기로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처리는 정쟁에 휘말려 폐기 위기에 놓

중앙일보

2024.05.10 00:12
올해도 40% 불어난 임금체불액…상습체불 막을 법안은 '폐기 기로'

직장갑질·임금체불. 중앙포토 솜방망이 처벌에 불경기까지 겹치면서 임금 체불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임금체불방지법안

중앙일보

2024.05.09 15:52
"어버이날 공휴일로 정하자"…10년 전부터 노력하는데 왜 안될까

어버이날을 이틀 앞둔 6일 서울 서초구 양재꽃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카네이션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어버이날(5월 8일)을 이틀 앞둔 6일 정치권에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중앙일보

2024.05.06 18:04
저출생 극복 한시가 급한데…육아·돌봄 법안들 폐기 위기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중앙일보

2024.04.30 00:12
아이 돌봄 지원, 육아휴직 3년 다 폐기될 판…국회서 멈췄다

육아‧돌봄 관련 법안이 한 달 후면 줄줄이 폐기된다.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를 지원한다며 대대적으로 발표까지 했는데도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 하고 있다. 21

중앙일보

2024.04.29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