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전자발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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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00억 사기재판 중 또 범죄…'구속 최장 반년' 틈새 노렸다

재판 중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피고인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1심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기한은 최장 6개월로, 재판이 이보다 길어지면

중앙일보

2024.03.29 05:00
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중앙일보

2022.10.21 05:00
전자발찌훼손 10개월째 잠적중인 30대 남성 어디에?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20분쯤 대전시 중구 부사동의 한 도로에서 나모(37)씨가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잠적했다. 경찰과 법무부가 10개월째 추적 중이지만

중앙일보

2016.10.20 20:25
[분수대] 싫다는데 치근덕대면 범칙금 8만원 짝사랑과 스토킹의 차이는?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붙여 오겠지…’. 1970년대 송창식이 불러 히트한 노래 ‘한 번쯤’의 첫머리다.

중앙일보

2012.12.04 00:19
[뉴스분석] 구멍 뚫린 검·경 공조 시스템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범죄자 DNA와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 등 강력범 검거에 중요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성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경 간 엇박

중앙일보

2012.09.13 01:06
[분수대] “올레길 함께 갈까”에 “돌았어? 혼자 갈 거야”라던 아내의 얼굴이 어두워진 까닭은 …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가끔 홀로 산에 다닌다. 혼자 오르는 여성 산객과 마주치는 장면이 흔해졌다. 꽤 고단한 지리산·설악산에서도 낯익은 풍경이 됐다. 지난겨울 지리산 화대(화엄

중앙일보

2012.07.25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