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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전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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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카드 쓰고 갚을게" 무죄 받은 이 거짓말, 대법이 뒤집었다

결제를 대신 하기 위해 카드를 가져가서 쓴 친구가, 나에게 사전에 카드 사용을 허락받은 과정에 속임수를 썼다면 그 친구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중앙일보

2023.01.09 06:00
"더러운 오물" 치 떤 김여정…정부, 北 가장 아픈 약점 꺼냈다

정부가 9ㆍ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접경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가능할지 법적 검토에 착수한 배경과 관련해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여겨온 비군사적 조

중앙일보

2023.01.06 15:28
北, 난데없는 ‘확성기 트집’ 왜…"北이 가장 아파하던 압박 수단"

북한이 24일 난데없이 "(남측의) 최근 확성기 도발"을 주장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북 확성기는 모두 철거된 상태인데도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북한이 과거

중앙일보

2022.10.25 16:03
'南 전단발 코로나' 꺼낸 北...남남 갈등 유발, 故 이대준씨 사건 되치기?

북한이 코로나19 발병 인정 두 달만에 '한국 발 대북전단 유입 설(說)'을 꺼냈다.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 대내외 비난 여론에 역공하려는 '다목적 포석'

중앙일보

2022.07.01 16:28
'이성윤 공소장' 형전법 꺼낸 박범계···경찰에 검사 고발할 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공개의 형사 처벌

중앙일보

2021.05.24 05:00
공소장 유출=수사 정보 유출? 박범계 '형전법' 카드 꺼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장

중앙일보

2021.05.21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