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상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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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이기면 재판 GO? STOP?…헌법 84조 '빈틈' 논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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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진규 건강보다 올림픽 우선" 인권위 상대 소송낸 전명규 또 패소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 중앙포토 고(故) 노진규 쇼트트랙 국가대표의 건강보다 올림픽 출전권 획득 등 성적을 우선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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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구속에…송영길 “다음주 중 尹 직접 고발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자진 출석을 거부당한 후 되돌아가고 있다. 김종호 기자 송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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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의혹 수사 속도…상습도박 혐의 장남도 곧 소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4일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위패봉안소에서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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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목적 투자금 받아 개인이 써버리면…대법 “횡령죄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범죄의 준비·실행을 위해 여러 사람이 모은 돈을 누군가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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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겨냥했나…민주 강경파, 공직자 가족 공소시효정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및 선대위 관계자들이 2021년 11월 19일 오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관련 서울 서초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