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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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10여건…법정다툼 번진 정부∙의료계 대립 길어진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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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 등친 '나쁜 목소리'… '길중파' 피싱 총책 7년만에 잡았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29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길중파'의 해외 총책 A씨(40대)를 사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수원남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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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단체행동 지침 등 확보…'전공의 수사'도 본격화 전망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1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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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충북동지회 3명…징역 12년씩 선고, 법정 구속
북한의 지령을 받아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세 명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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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받고 스텔스기 반대” 충북동지회 징역 12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운영하던 매체 홈페이지 메인 화면. [홈페이지 캡처] ━ “충북동지회 북한 지령받고 결성” 북한의 지령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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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썼다" 전공의 총파업 결정 디데이…정부 "함께 멀리 가자"
12일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 빈 휠체어들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한 의료계 집단 행동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