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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자 전자장치부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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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부산 돌려차기 사건’ 공백 메울 법안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6일범죄 피해자 보호와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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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률 높은 스토킹…30%만 징역, 그중 절반 감방 1년도 안산다
올해 5월 70대 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은 50대 세입자. 지난 1월 말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그는 앞서 넉달간 형기를 살다가 7월 출소해 살던 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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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김병찬·김태현 막는다…檢, 중범죄 우려 스토킹 구속수사
대검찰청이 23일 강력범죄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 대검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지시하면서 이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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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전자발찌가 활보…특사경까지 때린 30대, 외출제한 5번 어겨
전자발찌 착용 이미지.[연합뉴스] 경남 마산에서 전자발찌 착용자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채 술을 마시고 이를 단속하는 보호관찰관을 폭행한 A씨(30대)가 붙잡혔다. 조사 결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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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08/cace62d6-54f5-48dc-9532-f3096455f95a.jpg/_ir_410x230_/aa.jpg)
[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2) 범죄에는 꼭 살인과 같은 중범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과 역시 반드시 교도소를 다녀온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전과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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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서 20m 떨어지면 삐~~격리자에 전자팔찌 채운다는 정부
해외 입국자들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이 증가하고 있는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버스 탑승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의 2
![[더오래]배고파 빵 훔친 장발장, 지금이라면 어떤 처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008/08/cace62d6-54f5-48dc-9532-f3096455f95a.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