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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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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대법 40년만 판례 바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청구가 가

중앙일보

2024.05.23 17:07
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중앙일보

2023.02.10 00:01
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중앙일보

2023.01.27 14:31
박수홍 폭행한 부친 "그게 무슨 아들, 다리 못부러뜨려 아쉽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을 검찰 조사 중 폭행한 부친이 박수홍을 향해 “

중앙일보

2022.10.05 16:05
박수홍 7시간 전화조사…父에 비번 묻자 "몰라, 내가 다했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

중앙일보

2022.10.05 12:26
구급차 실려간 박수홍…父 "날 보고 인사 안해? 그래서 걷어찼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중앙일보

2022.10.05 0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