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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몰래 빌라 산뒤…'박수홍 친형' 그법 내민 형 [당신의 법정]
당신의 법정 치매를 앓는 노모가 재산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되거나 의식을 잃은 가족의 치료비 마련이 시급한데 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을 때 요긴한 게 성년후견제도입니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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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빌라 산 형…“치료비 더 썼다” 항변의 맹점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3. 가족이니 괜찮은가, 후견인이니 안 되나 ■ 「 #김경수(가명)씨의 동생은 2011년 교통사고로 뇌병변 1급 장애에다 사지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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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폭행한 부친 "그게 무슨 아들, 다리 못부러뜨려 아쉽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박수홍을 검찰 조사 중 폭행한 부친이 박수홍을 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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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7시간 전화조사…父에 비번 묻자 "몰라, 내가 다했다"
지난 4일 부친에게 폭행당한 후 과호흡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실려가는 박수홍의 모습.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검찰 대질조사 과정에서 부친에게 폭행을 당한 후 병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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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실려간 박수홍…父 "날 보고 인사 안해? 그래서 걷어찼다"
지난 4일 서울서부지검에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박수홍을 폭행한 박수홍의 부친이 “자식인데 인사도 하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고 말했다. 사진 SBS ‘나이트라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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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린 도둑질 처벌 않는다는데…박수홍 친형은 구속,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87] 동생 돈 빼돌린 형도 ‘친족상도례’ 대상일까 방송인 박수홍(52)씨의 매니지먼트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 박모(55)씨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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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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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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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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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회장 한진해운 주식 매각 막전막후] 1800억대 부자가 10억 손해 피하려고?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상속세 상환용으로 빌렸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팔았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주식거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최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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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례로 보는 ‘노인의 나라’] 억지·폭력·이기주의... 늘어 가는 ‘민폐노인’
고령자 비율이 38%에 달하는 일본 사이타마현 하토야마 뉴타운에선 젊은이를 만나기 어렵다. 최근 일본에선 늘어나는 고령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4명 중 1명이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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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농사’ 끝냈더니 ‘자식의 자식농사’ 지으라니!
육아책임을 부모세대에 떠넘겨 ‘가족 내 갈등’ 위험수위… 맞벌이부부 육아문제 도울 제도적 장치 강화돼야황혼에 치르는 ‘육아전쟁’은 도저히 결국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다. 육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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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전재산을 꽃뱀에게 빼앗기고 세상 떠난 80대 노인 왜?
[중앙포토]치매를 앓던 80대가 "여생을 돌봐주겠다"며 접근한 꽃뱀 일당에게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기도 광주의 토지 등 90억원대 전 재산을 빼앗겼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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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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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부부 강간 가중처벌,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16일 대법원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된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올 6월부터 친족 강간의 대상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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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민사 전문의 형사부장판사 출신, ‘김상철 변호사’
현 사법부에는 3심이 열리는 대법원 외에 1심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2심이 열리는 고등법원이 존재하고 있다. 소송이 제기되어 1심이 열리는 곳이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에서의 재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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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대구 민사ㆍ형사 전문, 법무법인 범어의 정재웅 변호사
쟁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소송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대구는 법조기반이 탄탄해 이곳에 발령을 받은 판ㆍ검사는 법조 사관학교에 간다는 말이 있문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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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대구지역의 이혼 및 회생ㆍ파산 전문 최은철 변호사
올 초 한국은행은 2009년 1인당 개인부채가 1,754만 원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 2,192만 원의 80%에 달한다고 밝혔다. 부채비율이 80%를 넘어선 것은 개인부채에 대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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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히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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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재판 빨라진다
민사법과 형사법이 대폭정비, 개선된다. 법무부는3일 민사소송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송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며 재산은닉 방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민사소송관계법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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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
제1조(목적)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