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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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잇따른 아동학대 비극 막으려면 지자체가 나서야
신필균 복지국가여성연대 대표·사무금융 ‘우분투’ 재단 이사장 자녀 체벌 근거로 여겼던 민법 915조의 체벌권을 오랜 세월 방치하는 바람에 한국 사회가 급기야 ‘정인이 사건’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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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아이들은 체벌 없는 나라에 살 권리가 있다
이은주 이화여대 객원교수·뉴욕 주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치사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했다.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잔인한 학대 수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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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네티즌 의견은…
■ 「 [유튜브 JTBC 뉴스 캡처]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이 한미정상의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발설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급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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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글중심] 부모 체벌권도 사라진다, “체벌이 교육이냐?” vs “그럼 교육은 누가해”
■ 「 [유튜브 JTBC '뉴스룸' 캡처]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보면 어머니가 도둑질을 한 아들 기영에게 매를 들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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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모의 체벌권 삭제, 가정폭력 줄이는 전기로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규정된 부모의 ‘체벌’ 권한 삭제를 추진한다. 부모가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를 체벌하지 못하도록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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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매는 없다, 민법서 부모 체벌권 없앤다
[중앙포토] 체벌이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다. 민법에 있는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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