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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발전위원회 김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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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연금개혁 절차 비효율의 극치…정부가 단일안 내야”

김상균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에서 보험료(현행 9%)를 내년부터 매년 0.6%p 올려 12,15,18%로 올리거

중앙일보

2023.09.04 00:01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9115자 신년사, 108분 회견 어디에도 연금개혁은 없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차이잉원, 보오소나루, 마크롱, 아베, 푸틴…. 이들의 공통점은? 최근 연금개혁을 시도한 지도자들이다. 일부는 여전히 거대한 장벽과 싸우는 중이고, 일부는

중앙일보

2020.01.15 00:23
[취재일기] “여론 따라 그냥 놔두자”가 연금 개편안?

이승호 복지팀 기자 “절반 가까운 국민이 (국민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무게 있게 받아들여 담았다.” 지난 1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

중앙일보

2018.12.18 00:23
[단독] “정부 사지선다 연금 개편안, 폭탄 돌리기보다 더 나쁘다”

김상균 “목적지 없는 비행.” “폭탄 돌리기보다 못하다.” 김상균(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사진) 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중앙일보와의

중앙일보

2018.12.17 01:40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기금 고갈 ‘폭탄 돌리기’ 여전

━ 복지부 국민연금 개편안 분석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드러났다. 네 가지다. 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2028년)-보험료율 9%를 유지하는 안이다. 2안은 현행

중앙선데이

2018.12.15 00:02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보장 추진 … 연금 개혁 걸림돌 되나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라는 말 때문에 근거 없는 불안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중앙일보

2018.08.28 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