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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자 감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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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고발은 외과 수술 전 시그널, 적극 대응해야”

━ 내부 고발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최근 기업들 사이에선 준법 경영이 화두다. 정권마다 이어지는 검찰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윤수(48·사법연수원 27기)

중앙선데이

2017.08.13 01:53
3조원대 입찰 담합 건설사 10개사 기소…들러리 내세운 나눠먹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10개 대형 건설사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각 회사 임직

중앙일보

2017.08.09 12:01
상가 다운계약, 빌라 업계약 뜨끔하겠네요

내년부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상가를 최초 분양받을 때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 1월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

중앙일보

2016.06.17 00:01
"농심 라면값 인상 담합 과징금 다시 판단하라" 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4일 ㈜농심이 “과징금 1080억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

중앙일보

2015.12.24 10:37
[사회] '사다리 타서 투찰가 담합' 대형건설사 4곳 전·현직 임원 기소

　정부가 발주한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건설사 4곳의 전현직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국토해양부가 발주한 도로공사 입

중앙일보

2015.12.22 16:19
자진 신고자 감면제 악용 꼼짝마

올 초 A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했다고 자진해서 신고를 했다. 제일 먼저 자수한 기업에 한해 과징금을 100% 깎아주는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이용하려는 목적에서다

중앙일보

2015.11.24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