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선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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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대법관 미묘한 퇴임사…새해 재판지연 불가피
안철상(오른쪽)-민유숙 대법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상(66, 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8·사법연수원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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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대통령 탓" 與 "견강부회"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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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3100명 인사 올스톱 되나…"판사들 반발 어마어마할 것" [이균용 부결]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6일 오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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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전원합의체 선고 지연 비상
안철상 25일 0시를 기점으로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시작됐다.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후임 대법원장이 취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주 청문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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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 사법부 수장 자리가 비었다…전원합의체 선고 불가능
25일부터 대법원장 공석 사태를 맞은 대법원 홈페이지 '대법원장' 소개 페이지도 아무 것도 쓰이지 않은 빈 화면이 뜬다. 대법원 홈페이지 캡쳐 25일 0시를 기점으로 초유의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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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지도부 총사퇴에 국회 본회의 무산…대법원장 공백 현실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선포직전 본회의장 뒤에 모여있던 민주당 의원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