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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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주요국 어디에도 없는 배임죄 없애야”
이복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임제는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다”며 배임죄 폐지론을 꺼냈다. 이 원장은 14일 상법 개정 문제와 관련한 기자 브리핑에서 “정부 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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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놓고 재계 반발하자 등장한 이복현의 '배임죄 폐지론'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논란을 확대하고 있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 경영진의 주주 이익 보호를 상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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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힘 받는 '개미 보호'…법원 "소액주주 헐값 축출, 배상해야"
정부가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주주보호 정책을 장려하는 가운데, 최대주주가 소액주주를 축출하는 이른바 ‘스퀴즈아웃(Squeeze Out)’ 관행에 법원이 첫 제동을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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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근의 시선] 정말 민생을 챙기려면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다만 관건은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2016년, 경제부처를 담당했던 기자는 당시 이런 문장을 기사 끝에 관용구처럼 붙이곤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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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얼라인, 주총서 표 대결…판세는 JB금융 우세할 듯
JB금융지주 외경. 사진 JB금융지주 JB금융지주와 2대 주주인 얼라인파트너스 자산운용이 정기 주주총회 표 대결을 앞두고 있다.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 측이 사외이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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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균의 이코노믹스] ‘정부와 기업’에서 ‘주주와 기업’의 관계로 관점 전환해야
━ 밸류업 프로그램 제대로 되려면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 계획인 ‘한국 증시의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이하 밸류업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