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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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과 싸우다 등에 가위로 '푹'…30대 여성 징역형 집행유예
연인과 다툼 중 남자친구의 등을 가위로 내려찍은 3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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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환불 신청 뒤 빈 상자만…481회 걸쳐 800만원 챙긴 20대
인터넷 쇼핑. 사진 pixabay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환불 신청한 뒤, 빈 상자만 돌려보내는 수법 등으로 800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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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前 금감원 부원장, 코스닥 상장사 인수과정서 사기혐의 또 징역형
코스닥 상장사 인수 과정에서 횡령·배임죄로 복역했던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사기 혐의로 추가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당우증)는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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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턴이 횡령" 죄 뒤집어씌운 野보좌관 결국 1심 유죄
국회의원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혐의로 전직 야당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보좌관은 당초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출금 심부름을 시켰던 행정 인턴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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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인턴 의혹' 윤건영 1심도 벌금 500만원…약식명령과 같았다
국회의원실에 인턴을 허위 등록시켜 부정하게 월급을 수령하게 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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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봐도 가짜' 장애인스티커에…"처벌 못 한다"는 경찰의 판단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백화점을 찾은 A씨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의 장애인주차표지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언뜻 보기엔 장애인 마크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 표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