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부활
’-
[이하경 칼럼] 대통령은 율법과 정죄의 내전을 끝내야 한다
이하경 대기자 30여 년 전 잘나가는 검찰 간부가 내게 말했다. “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손볼 사람은 어떻게든 손봤고, 봐줄 사람은 끝까지 봐줬어요.”
-
용산의 민심소통 의지…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 민정수석, 폐지 2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
-
공약 뒤엎고 민정수석실 부활시킨 尹 “사법 리스크 제가 풀 문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습니다.” 제20대 대선 닷새 뒤인 2022년 3월 14일, 당선인 신분이던 윤석열
-
[단독]이낙연, 이재명측 겨냥 "국민 평균만큼 정직, 그렇게 어렵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선택지가 나와야 한다”며 ‘제3지대 신당’에 공감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을 향해선 “국민 평균만큼은 정직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
주가 조작은 조직적, 전문 수사 인력 늘리고 처벌 강화해야
━ ‘금융범죄 수사 설계자’ 문찬석 전 합수단장 “국내에서 발생하는 대형 증권·금융 범죄를 담당하는 검사는 24명에 불과합니다.” 최근 빈번해진 대규모 금융 범죄를 두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당내 통합과 사법 리스크 방어…두 마리 토끼 잡아야
━ 기사회생한 이재명 체제와 4·10 총선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재명 체제는 내년 4·10 총선의 상수가 됐다. 이 대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