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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남용 특별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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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중앙일보

2024.04.22 00:30
조국 "국회 들어가면 미국처럼 검사장 직선제 추진" [월간중앙 단독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내 딸 조민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 ‘알렉스 한’에게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위법 수집증거 배제법칙’과 아무 관련 없

중앙일보

2024.03.21 11:53
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중앙선데이

2024.01.27 01:09
1810일 만에…'사법농단' 양승태 47개 혐의 모두 무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꼬박 5년이 걸린 재판에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판사 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2

중앙일보

2024.01.26 18:29
5년간 재판 290차례…'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오늘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중앙일보

2024.01.26 05:00
"빠른 선고 다 싫어한다" 4년째 1심…황당한 '동물국회 식물재판'

2019년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4월 25~26일 국

중앙일보

2023.12.10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