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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가장 두려워한 김관진 "난 대한민국이 있어 행복하다" [김현기 논설위원이 간다]

■ 특별사면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심경 토로 「 국가 헌신이란 군인의 마음가짐 싹 부정되는 게 힘들었다 군 체계 혁명 가져올 AI 기반의 과학 강군 육성 이뤄내겠다 북한, 총선

중앙일보

2024.02.27 00:34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중앙일보

2024.02.06 23:00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중앙일보

2024.02.05 00:34
"탈원전으로 409억원 허공에"...반환 소송냈지만 패소한 영덕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경북 영덕군이 “정부가 회수해 간 원전 특별지원금을 돌려달라”며 정부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2심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2일

중앙일보

2023.12.27 10:51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중앙일보

2023.12.22 00:01
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중앙일보

2023.12.21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