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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일원화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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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판사가 줄었다"…법조일원화 10년차 법원의 고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법조일원화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10주년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을 열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환영사

중앙일보

2023.07.14 18:21
신세계·현산·카카오 논란에…"집사 뭐하나" 거론된 국민연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및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시 서대문구 국민연금 충정로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현대산업개발(HDC현산),

중앙일보

2022.01.24 16:34
여성 신임 법관 다시 과반됐다…법조일원화 이후 처음

지난해 20일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 뉴스1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과반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일정 경력의 변호사 자격자 중에

중앙일보

2021.08.20 20:39
[전문]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재조사, 또 다른 논란 불러올 수 있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28일 '전국 법관대표회의'의 최대 요구인 판사회의 상설화를 수용했다.

중앙일보

2017.06.28 16:33
[사설] 억울한 죽음 방치하면 강군은 없다

선임병들의 구타로 숨진 28사단 윤모(22) 일병에 대한 군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 사인(死因)은 기도 폐쇄에 의한 뇌손상이 아니

중앙일보

2014.08.09 00:03
로클러크, 우수 로스쿨생 입도선매?

국회 사개특위가 로클러크 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대법원은 로스쿨 졸업자 중에서 로클러크를 선발할 예정이다. 매년 정원 200명 이내에 뽑기로 했다. 법조 일원화의 단계

중앙일보

2011.06.13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