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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사 집단행동 신속 사법처리...복지부에 검사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보건복지부 법무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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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거부 전공의 정식 기소…정부 "주동자·배후 구속수사"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또 업무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도 정식 기소할 방침이다. 필요하면 체포영장도 발부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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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금 무력화' 빌라왕 사건에…법무부 TF 첫발, “보증금 신속 반환 추진”
수백명의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빌라왕’ 사건과 관련, 정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임대인 사망으로 채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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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충 해결”…무료 법률상담 2년간 총 57회 314건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코로나19 상황에도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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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고충 해결해드려요"···무료 법률상담 비대면 운영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각종 법률문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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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해충돌" 이건리, 공수처장 후보 됐다···변협, 3명 추천
변협,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연합뉴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진욱(2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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