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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댁식구 '홈캠 대화' 전송한 아내…대법원 "무죄" 왜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가정용 홈캠. 구글 캡쳐 엿듣기 위한 의도로 몰래 녹음한 게 아니라면 이미 녹음 된 타인 간 대화를 재생해 듣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

중앙일보

2024.03.24 09:00
내연녀 돈 5억, 장모 통장으로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 왜

장모와 처제, 동생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로부터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일보

2024.01.24 18:13
출생·사망신고 동시에 한 다온이…학대율 79%, 숨져야 알았다 [그림자 아이들②]

━ [그림자 아이들 : 존재할 권리] ② 2013년 태어나 돌잡이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은다온(가명)군의 출생신고는 사망신고와 함께 이뤄졌다. 그나마도 다온이의 죽음

중앙일보

2023.06.27 05:00
[강주안의 시선] 산업재해에 잇단 옐로카드, 그 뜻은?

강주안 논설위원 24살 김용균씨가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실이 마지막 작업 영상과 함께 보도되기 전까지 산업 현장 사고의 끔찍함은 딱히 주

중앙일보

2023.05.04 00:52
"부모님 옆방서 잠자리"…'J팝 제왕' 50년간 소년 성착취 파문

영국 BBC 방송이 'J팝의 제왕'으로 불린 일본 남성 아이돌 기획사 창립자의 10대 소년 성(性) 착취 폭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BBC 다큐멘터리 '포식자: J팝의 비

중앙일보

2023.03.08 05:01
“내 메뉴 베꼈지” 소송 걸자, 판사가 SNS 후기 보는 이유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8. 테이블 디자인까지 베껴가는 경쟁 카페 ■ 「 작은 카페를 하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룬 청년 사장 이은영(가명)씨. 정성스레 원두를 고르고, 디저

중앙일보

2023.03.07 1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