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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중앙일보

2023.07.06 00:50
"아들에 맞아도 입 닫더라" 17년간 학대노인 지킨 변호사 눈물

이주형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24년째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일과 별개로 17년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사진 이주형 변호사 “안타깝

중앙일보

2023.06.15 05:00
[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중앙일보

2023.06.01 00:48
"사람 대접 받으니 행복해" 학대 노인 옆서 11년, 미숙씨 소원

김미숙씨는 2021년 4월쯤 쉼터에 머무르던 할머니로부터 손글씨로 쓰인 감사편지를 받았다. 사진 김미숙씨 “손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노인의 날’인 2일 사회복지사 김미

중앙일보

2022.10.03 02:00
코로나 상처 딛고 아동·노령층부터 다시 살펴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 기획]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성찰과 제언 임재준 서울대 의대 교수·국가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장 3년 가까이 지속하던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이 한고비 넘은 듯하다. 물론 아

중앙일보

2022.09.26 01:13
"아들이 성적 학대" 겨우 입 연 노모…복지사는 가슴 무너졌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일 사회복지사 이희성(36)씨는 4년 전 현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중앙일보

2022.06.16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