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일부터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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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받는데 월급은 꼬박꼬박?…與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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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구청장 이어 경찰까지…고위 공직자 ‘줄석방’
법원이 재판 중인 고위 공직자들을 연이어 석방하고 있다. ━ 이태원 참사 피고인들 ‘출퇴근 재판’ 받는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들이 구속 전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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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2021년 6월 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택 기자 친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지봉(55)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 재판이 5년 반 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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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압색'에 들끓는 검사들…"수사기록 까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공소장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통보하자 검찰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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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 믿었던 증인에 발목 찍혔다…‘피해자’가 피고인 감싸
━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법정에 서다 지난해 4월 보수성향 학생단체 ‘전대협’이 붙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야권단체인 ‘행동하는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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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박근혜, '공천개입' 재판도 포기…궐석재판 할듯
지난해10월 16일 공판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은 이날을 끝으로 법원에 나오지 않았다. [연합뉴스]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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