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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계' 줄리 터너 美북한인권특사 "北인권 구체적 변화 이끌겠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8일 “북한인권 분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고, 특히 한국 정부와 협력해 관련 정책을 만드는 추진자(driver) 역할을 하

중앙일보

2023.10.18 15:52
정의용 "탈북민은 외국인"에 "엉뚱한 해석"…판례싸움 뜨겁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으로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를 조율

중앙일보

2022.08.04 05:00
"탈북민, 中남성에게 팔려가 강제 임신·낙태"…中 발끈했다

유엔이 최근 탈북민 강제 북송 실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한 데 이어 미국도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중앙일보

2022.03.22 12:59
[월간중앙] 北 어민 강제북송 사태 바라본 태영호의 일갈(一喝)

한국 정부가 분단 이후 탈북민에게 저지른 첫 인권유린 사건 北, 자국민 옥죄는 ‘내부 결속용’ 사례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중앙일보

2019.11.22 00:03
대법 1996년 판례 “북한도 헌법상 한국 영토…북 주민도 국민”

북한 주민 2명을 정부가 추방해 국제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996년 북한의 공민증

중앙일보

2019.11.14 00:04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 96년 대법원 판결 있었다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오징어잡이 목선을 동해 NLL 해역에서 북측에 인계했다. 이 목선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던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있던 배다.

중앙일보

2019.11.13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