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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출두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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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출두엽서 잇단 배달사고 '나도몰래' 면허정지 많다
오토바이 택배사 직원 宋모 (28) 씨는 지난달 2일 서울 성북경찰서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다. 신호위반 범칙금 6만원을 안내고 즉결심판에 불참했으므로 40일간 면허정지처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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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전화·우편고발 사실상 처벌 못 하게돼
교통질서확립을 위해 실시하고있는 전화우편엽서고발에 대해 법원이 직접증거를 요구하고 나왔다. 서울형사지법 장준철판사는 25일 시민의 우편고발로 즉심에서 범칙금과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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