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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배상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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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03/10524c16-e832-46a9-b2f7-266af6f094dd.jpg/_ir_410x230_/aa.jpg)
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
━ 정원섭씨, 36년간 억울한 누명 ■ 나는 무죄입니다 「 그땐 몰랐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 이빨 자국도 너니?” 제 연필이 맞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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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
━ 1972년, 파출소장 딸 강간·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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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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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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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21/4be86d54-56c2-4d2a-b187-889e747a7f99.jpg/_ir_410x230_/aa.jpg)
[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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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취소한다"에 방청석 '헉'…이용수 할머니 두손 번쩍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인당 2억원씩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
![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나는 무죄입니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1/03/10524c16-e832-46a9-b2f7-266af6f094dd.jpg/_ir_556x312_/aa.jpg)
![[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2/21/4be86d54-56c2-4d2a-b187-889e747a7f99.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