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실무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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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심리한 두 재판부, 판단은 엇갈렸다…임종헌 유·무죄 보니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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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검찰, 법원, 그리고 국민의 시간
문병주 논설위원 검찰의 전력투구 시간은 1차적으로 지났다. 총선 전에 어떻게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부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라도 받아보려는 여러 시도가 무산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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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한 검사 기소 못한다…앞으론 '지정 검사'만 기소
대검이 8일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을 제한하는 대검 예규를 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6월 22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앞으로 피의자를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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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기소 분리’도 저지 추진…이번엔 행정규칙 활용한다
22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가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또 하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력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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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꽃’ 막판 보은인사 예고…박은정·진재선·차순길 거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브에서 열린 '스타트업 법률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말기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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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대선 코앞 檢인사…친정부 검사 '보은 인사' 되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대검검사(검사장)급 추가 승진 인사를 예고하면서 서초동이 술렁이고 있다. 과거에는 정권 말 검사장 승진 인사가 거의 없었다. 인사 시기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