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기본권
’-
[팩플] 안면인식 결제 뛰어든 네이버페이…관건은 ‘거부감 해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청운관에 위치한 학생식당에서 사용자가 페이스사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 네이버페이 지난 12일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 캠퍼스 청운관 건물. 지하
-
유럽의회, 세계 첫 'AI법' 통과...AI로 생체 정보 수집 금지
유럽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체 정보 수집이 엄격히 제한되고, 개인의 특성과 행동을 데이터화해 점수를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소셜 스코어링)’가 금지된다. 글로벌 빅테
-
돈이 뭐길래…살인 계획한 의뢰인에 피해자 정보 넘긴 흥신소업자
살인 범행을 계획한 의뢰인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40대 흥신소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
-
"배달라이더도 유급휴가 받는 피고용인"…배민 긴장시킨 EU [팩플]
유럽연합(EU)이 배달 라이더, 차량 호출 앱 기사 등 플랫폼 노동 종사자들의 ‘피고용인’ 지위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했다. 그동안 음식 배달, 차량 호출 앱 등
-
옆집 성범죄자 체중 알면 안전해지나…美처럼 거주 제한하라 [김한규가 소리내다]
조두순과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이 입법예고된 가운데 가해자의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고 있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아동 성범죄자나 상습 성범
-
다시 또 유럽의 병자 될 건가…강소기업 나라, 독일 AI 반전 [글로벌 AI위크② 독일] 유료 전용
Today’s Topic,글로벌 AI 위크② 독일편강소기업의 나라 독일의 AI 반전 지난달 3일 독일 통일의 날에 찾은 베를린 중심가 미테지구, 수천 명이 행진하며 “무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