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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의결

법제처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중앙일보

2024.05.21 10:12
“뇌물죄, 이미 정해져 있었다” 판사도 놀란 朴 최후 입장문 [박근혜 회고록 37] 유료 전용

재판은 심리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다. 매주 3회씩 열렸는데 매번 10시간이 넘는 강행군이었다. 심지어 2017년 6월부터는 매주 4회(월·화·목·

중앙일보

2023.12.25 15:36
김기현 106억, 서삼석 66억…여야 올해도 쪽지예산 담합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사퇴 8일 만인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법정기한을 19일 넘긴 21일에야 처리된 2024년도 예

중앙일보

2023.12.21 19:11
신혼부부 ‘3억원 공제’ 증여세법 국회 통과…월세는 1000만원 세액공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에서 30

중앙일보

2023.12.21 18:38
[단독] 尹 내년 해외출장예산, 22억 늘었다…여야 합의는 불발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 스히폴 공항에서 귀국하기 전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

중앙일보

2023.12.21 05:00
예산안 제때 처리 불발…정쟁에 민생이 밀렸다

2024년 예산안 처리가 국회 여야 정쟁에 가로막혔다. 해마다 반복하는 예산 ‘늑장 처리’ 관행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경민 기자 기획재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은

중앙일보

2023.12.04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