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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ON 스페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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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검사의 증언 "김학의 출금, 공수처 설치…정치적 이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왼쪽부터) 이규원 춘천지검 부부장검사,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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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 조국 동생 조권 징역 3년 확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 연합뉴스 조국(56)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조국 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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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행정처보고' 직권남용 아냐…이태종 前법원장 무죄 확정
법원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61·사법연수원 15기)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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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d6d98eb6-4adb-43ae-86c5-79ca99ce00f0.jpg/_ir_410x230_/aa.jpg)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
‘2021년 2월 4일’ 정치권이 이른바 ‘법관탄핵 정국’으로 치닫던 날이다.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대상이 된 법관은 ‘세월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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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8/a9ba801f-025e-4607-972b-6955df6e9534.jpg/_ir_410x230_/aa.jpg)
'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
조국 전 법무부장관(왼쪽)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뉴스1 2019년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내정 소식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사태’는 2년이 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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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5/49510c1e-214c-49d6-9b33-022419d2948d.jpg/_ir_410x230_/aa.jpg)
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
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
![초유의 법관탄핵은 결국 각하…양승태 재판은 185회 열렸다 [法ON 스페셜 2021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30/d6d98eb6-4adb-43ae-86c5-79ca99ce00f0.jpg/_ir_556x312_/aa.jpg)
!['조국의 무간지옥'…2022년 정경심 상고심이 종지부 찍을까 [法ON 스페셜 2021④]](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8/a9ba801f-025e-4607-972b-6955df6e9534.jpg/_ir_556x312_/aa.jpg)
![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法ON 스페셜 2021③]](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12/25/49510c1e-214c-49d6-9b33-022419d2948d.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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