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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한 슈링코노믹스(shrink+economicsㆍ축소경제)가 한국에서도 현실이 됐습니다. ‘인구 감소→지역 경제 붕괴→거주민 이탈→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슈링코노믹스의 파고를 진단하고, 한국보다 먼저 슈링코노믹스 대응에 나선 선진국 사례를 살펴봅니다.
886만 명. 17년 뒤 사라질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입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는 머지 않아 한국의 성장 동력을 멈추게 할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고민을 안은 전 세계는 '이민'을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민 시대'. 중앙일보가 경쟁국(일본), 인력 송출국(베트남), 선진국 등의 움직임을 돌아보고 '선택받는 나라'가 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위공직자 관사가 속속 개방되고 있다. '공관이 정말 필요할까, 선진국은 어떨까.' 이런 질문과 고민이 낳은 결과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사 낭비를 따지겠다"고 밝힌 지 8개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들여다봤다.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걸 계기로 한국 공관을 들여다봤다.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공관이 정말 필요할까. 선진국은 어떨까.
2024.04.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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