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 대수술, 그 후
‘권위주의 시대 산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위공직자 관사가 속속 개방되고 있다. '공관이 정말 필요할까, 선진국은 어떨까.' 이런 질문과 고민이 낳은 결과다. 2022년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관사 낭비를 따지겠다"고 밝힌 지 8개월.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들여다봤다.
군수 반납 관사, 대신 쓰는 부군수…기초단체장 공관 '0'의 비밀
이들 지역 단체장은 지난해 7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관사를 모두 없앴다. 강원 양양군 부군수관사(전용면적 84.97㎡)는 지난해 7월부터 비어있다. 전영평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명예교수는 "부단체장은 임명직이다 보니 관사가 필요한 측면도 있으나 다른 직장도 그렇게 해주는지 생각해보면 부단체장 관사도 혜택"이라며 "관사에 들어가는 난방비나 전기료 등을 내주는 것도 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뻥 뚫린 남산뷰"…94억 아파트 맞은편 서울시장 관사 부활
1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장 관사는 용산구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이다. 이 건물을 설계한 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백의현 건축사는 과거 TBS와 인터뷰에서 "열린 시야를 감상하는 것이 이 건물 가장 큰 매력"이라고 소개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공간 설계안이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관사를 구성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며 "이달 말쯤 설계안이 나오면 공간 운영계획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시관·행복주택 변신한 관사 …단체장 3명 아직 방 안 뺐다
이후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는 이곳을 대통령 행정박물 전시실, 세미나실, 그림책방, 자기주도학습센터, 북카페 등을 갖춘 도서관으로 꾸몄다. 부산시장 관사는 1995년 민선 시대 이후 당선된 시장이 줄곧 사용했다. 홍 시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직자가 지방 근무 때 숙소를 제공해 주는 것은 호화 관사 문화와는 다른 것이다"며 "근무지를 옮길 때마다 집을 사고팔아야 한다면 누가 공직을 맡아 지방에 내려가려고 하겠냐"고 했다.
전두환도 쓴 '제주 청와대' 변신…年17만 찾는 어린이 도서관 됐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광역단체장이 잇따라 관사를 폐지하면서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관사를 사용하는 곳은 대구·경북·강원 등 3곳뿐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관영 전북지사도 전주 한옥마을 내 관사를 전시·체험 공간으로 리모델링 후 올해 하반기 개방하기로 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박형준 시장은 관사에 입주하지 않고 부산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세종관사도 비상용"…윤 정부 들어 장관 공관 폐지한 부처 '0'
당일 오후 세종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다음 날 일찍 서울 회의ㆍ행사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종 관사에 머물기보다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걸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 역시 "(장관이) 세종 근무가 아주 늦게 끝날 때만 가끔 관사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 정부가 제공ㆍ관리하는 장관 공관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집무실 역시 한국과 비교해 매우 좁은 면적에 간소하게 마련돼 있는 게 보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