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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대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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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걸 계기로 한국 공관을 들여다봤다.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공관이 정말 필요할까. 선진국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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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09:00

"세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전국 곳곳 공관 퇴출 분위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후진국형 공관(관사)’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점차 퇴출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과 달리 공관 마련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해 주목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관선 시대 유물’ ‘세금 낭비 논란’ 등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11년 전 전국 지자체에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오세훈, 4선 임기도 공관 예산 안 쓴다…광진구 자택 출퇴근

4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별도의 시장 공관을 구하지 않고 현재 사는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임기가 1년 남짓이라 공관을 구하지 않고 광진구 자택에서 통근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가회동 공관은 지난해 1월 임차계약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尹입주에 공관 사라지는 외교장관…이참에 나온 '근본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신임 외교부 장관은 새 공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전 업무를 잘 아는 외교부 고위급 출신의 한 소식통은 "장관의 거주지와 각종 외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반드시 지금처럼 ‘공관’이라는 형태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이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외에 현재 공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외교 행사의 경우 외교부 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실 관저 후보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참모들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1순위로 꼽아왔다"며 "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육참 공관을 관저 후보로 고려한 것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연쇄 이동을 위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일이 복잡해지고, 외교부 역시 난감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 "이라고 말했다.

일왕 살던 궁궐을 ‘영빈관’ 개조…日 시민도 예약 사용 가능 [공관 대수술]

일본에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저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고위직 관료는 드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관 7곳 중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는 곳은 총리 관저와 최고재판소 재판관용 공관 2곳. 아카사카 이궁은 1899년에 건축한 궁궐로, 1923년 당시 일왕(천황)이 실제로 거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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