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공관 대수술

74년 역사의 청와대 시대가 막을 내린다. 이걸 계기로 한국 공관을 들여다봤다. 현재 4부 요인, 감사원장, 국방·외교부 장관, 군 수뇌부가 공관에 거주하고 있다. 고위 공직자 공관이 정말 필요할까. 선진국은 어떨까.

기사 16개

2022.04.14 09:00

추천
"세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전국 곳곳 공관 퇴출 분위기

"세금 한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전국 곳곳 공관 퇴출 분위기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선출된 시·도지사가 관사에 살 이유는 없다".(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 ‘후진국형 공관(관사)’ 문화가 공직사회에서 점차 퇴출되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임 시장과 달리 공관 마련에 예산을 쓰지 않기로 해 주목받았다. 행정안전부는 ‘관선 시대 유물’ ‘세금 낭비 논란’ 등 문제가 국회에서 제기되자 11년 전 전국 지자체에 관사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오세훈, 4선 임기도 공관 예산 안 쓴다…광진구 자택 출퇴근

오세훈, 4선 임기도 공관 예산 안 쓴다…광진구 자택 출퇴근

4일 뉴스1에 따르면 오 시장은 별도의 시장 공관을 구하지 않고 현재 사는 광진구 자양동 자택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로 당선된 뒤 임기가 1년 남짓이라 공관을 구하지 않고 광진구 자택에서 통근하기로 했다. 박 전 시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가회동 공관은 지난해 1월 임차계약이 끝난 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尹입주에 공관 사라지는 외교장관…이참에 나온 '근본 의문'

尹입주에 공관 사라지는 외교장관…이참에 나온 '근본 의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고, 지금의 서울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신임 외교부 장관은 새 공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의전 업무를 잘 아는 외교부 고위급 출신의 한 소식통은 "장관의 거주지와 각종 외교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가 반드시 지금처럼 ‘공관’이라는 형태로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관이 거주할 수 있는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이외에 현재 공관에서 수행하는 각종 외교 행사의 경우 외교부 청사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사실 관저 후보를 찾는 초기 단계부터 참모들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1순위로 꼽아왔다"며 " 그럼에도 윤 당선인이 육참 공관을 관저 후보로 고려한 것은 외교부 장관 공관을 사용하게 될 경우 연쇄 이동을 위해 또 다른 부지를 찾아야 하는 등 일이 복잡해지고, 외교부 역시 난감해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 "이라고 말했다.

일왕 살던 궁궐을 ‘영빈관’ 개조…日 시민도 예약 사용 가능 [공관 대수술]

일왕 살던 궁궐을 ‘영빈관’ 개조…日 시민도 예약 사용 가능 [공관 대수술]

일본에도 우리처럼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관저는 있지만, 실제로 이를 이용하는 고위직 관료는 드물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관 7곳 중 실제 주거지로 사용되는 곳은 총리 관저와 최고재판소 재판관용 공관 2곳. 아카사카 이궁은 1899년에 건축한 궁궐로, 1923년 당시 일왕(천황)이 실제로 거주했다.

이슈 타임라인
더 많은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