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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소파에 숨겨놓은 돈 1억8000만원 훔친 아들
아들이 아버지가 소파 밑에 감춰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쳤다가 발각됐다. [중앙포토]아버지가 소파 밑에 숨겨둔 현금 1억 8000만원을 훔친 30대 아들이 경찰에 잡혔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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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후견인 오빠가 엄마 재산을 마음대로 써요
엄마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어요. 어느 날 집에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계속 병세가 악화했습니다. 엄마는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집에 오지 못하고 계속 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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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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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이 억대 상속 재산 빼돌린 뒤 0.6평 요양원 방에 피후견인 방치
━ [탐사기획] 돌봄의 사회화, 성년후견제 불량 후견인 감독이 관건 일러스트 강일구“선고 전에 돌려놓을 생각 없나요.” 지난 22일 오전 11시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법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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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억대 전재산을 꽃뱀에게 빼앗기고 세상 떠난 80대 노인 왜?
[중앙포토]치매를 앓던 80대가 "여생을 돌봐주겠다"며 접근한 꽃뱀 일당에게 서울 종로구 자택과 경기도 광주의 토지 등 90억원대 전 재산을 빼앗겼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했지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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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뒤 아버지 집 털은 철없는 20대
아버지와 싸우고 가출한 뒤 원룸의 월세를 내기 위해 아버지 집을 턴 철없는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박모(21)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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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박스에 숨겨둔 아버지 돈 1억 1600만원 훔쳤다 붙잡혀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4일 아버지가 숨겨 놓은 거액의 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8)군을 검거했다. 고교를 중퇴한 이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8시30분쯤 친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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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아내 카드로 몰래 돈 빼쓴 건 절도죄"
남편이 아내 몰래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처벌 대상이 될까.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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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뉴스] 도둑맞은 결혼 반지 범인 잡고보니 남편 “아내가 용돈 적게 줘 …”
광주서부경찰서는 20일 용돈이 필요해 부인의 결혼 기념 반지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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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돋보기] 손자가 할아버지 돈 슬쩍했는데 …
부모 등 직계 가족의 돈이나 예금을 훔친 자녀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현금을 훔친 경우는 형을 면제받지만 금융기관을 통해 예금을 빼돌렸을 때는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