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예산 1,763억 확정
서울시는 76년도 예산규모를 75년보다 6.4% 늘어난 총 l천7백63억1천9백만원으로 확정했다. 이같은 예산규모는 수도권 인구소산책이 확정되지 않은 싯점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
종업원 4인 이하 영세기업에 100만원까지 신용대출
국민은행은 3월2일부터 종업원 4인 이하의 영세기업에 대해서 건당 1백만 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영세기업 신용대출은 재산세를 연 6천원 이상 내는 2인 이상의 연대보
-
담세율 경감하는 세제개혁을
재무당국이 공표한 세개제혁작업의 기본방향은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공평과세의 구현, 대중세제의 쇄신, 납세자의 권익옹호 등 진보적인 목표를 선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당
-
신고된 서울 공한지 백4만3천7백평
서울시에 신고된 공한지는 3천53개소에 1백4만3천7박30평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22일 최종 집계한 공한지 자진신고 내용을 보면 관악구가 4백업
-
외자 사후관리 강화
경제기획원은 외자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올렸다. 경제 각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이행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제세
-
서울시내 중과세대상 주택 1993동
대통령긴급조치3호에 따라 중과세대장이 되는 고급주택이 정부의 싯가표준액에 의해 책정되어 서울시내에 1천9백93등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3일 서울시가 74년도 재산세
-
지방세수 62억 줄어
대통령긴급조치 3호에 따라 주민세균등할 전액면세 및 재산세와 취득세면세점의 인상으로 지방세수입 총액이 약 62억 원이 줄어들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15
-
일본참의원 선거|각정당의 부인정책
오는 7월7일 실시되는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요즘 일본의 각정당들은 교육·외교·물가문제에 덧붙여 여성문제를 다른 어느 선거때보다 중요한 선거정책으로 내걸고있다. 유권자 총수에 있어
-
각의 의결 거쳐 해당면적 조성하면 절대농지 전용허용
농수산부는 식량증산을 위한 농지보전대책을 강화, 농수산부가 지정 고시한 절대 농지를 공장부지 등으로 전용할 때는 ①국무회의의결을 거쳐야하고 ②전용한자는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농지를
-
내 1일 기준 부동산 시가 조사
국세청과 내무부는 오는 10월1일을 기준으로 전국 토지·건물 등 부동산 시가를 조사, 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 표준이 될 부동산
-
「연탄카드」내년도 답변
장예준 상공장관은 24일『연탄의「카드」제는 법적 근거는 없으나 늘어난 가수요를 막아 금년 겨울에 원활한 연탄공급을 하기 위해 취한 행정조치』라고 말하고『단속도 행정단속일 뿐이며 형
-
해방촌 재개발 착공
서울 용산동 2가 1,5,8일대 용산 제1지구(속칭 해방촌)의 제1차 재개발사업이 27일 착공됐다. 이 지역은 주민들이 그 동안 서울시의 재개발계획에 반대, 사업을 미뤄왔던 곳으로
-
장안평 단지에「태양의 집」지을 경우|2백40만원 저리융자
서울시는 19일 장안평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주거지역 23만평을 태양열이용시범주택단지로 지정, 이 지역에서「태양의 집」을 짓는 사람에게 융자알선·지방세감면·기술지도 등 행정 및 재
-
"정부예산을 줄여라"|미 「납세 반란」. 「카터」도 두둔
「캘리포니아」 주에서 불기 시작한 「납세자의 반란」 「무드」 가 4개월만에 미국 각지역으로 파급. 세금 문제는 오는 11월7일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인플레」 문제와 함께 최대의 선
-
"계약금 따먹기" 사기늘어|"유명회사 상품대준다"고 돈받아 잠적
유명회사의 대리점을 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은뒤 자취를 감추는 「계약금따먹기」사기행위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서울YMCA는 29일 4월한달동안 시민중계실에 접수된 이와같은 대
-
개발 제한 지역 빈땅|공한 지세 대상 안돼|대구고법 판결
【대구】대구고법 특별부 (재판장 박돈식 부장 판사)는 27일 이애나씨 (여·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1344)가 부산시 해운대 출장 소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부동산 등록세 1 ~ 1.5%P 내린다
내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록세를 낮추기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행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등록세율을 현행 3%에서 1.5%(개인
-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내 집값 더 올려주세요"
"세금을 더 내도 좋으니 집값을 높게 매겨 주세요." 정부가 최근 단독주택 13만5000가구의 가격을 처음으로 공시하자 이처럼 가격을 올려 달라는 소유주가 뜻밖에 많은 것으로 나
-
주거용 오피스텔도 과세 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대상에서 임대주택 일부와 분양권은 제외되지만 주거용으로 쓰이는 오피스텔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0일께 당정 실무협의를 하고 종
-
부동산 거래세 추가 인하하나
청와대와 정부.열린우리당은 1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 방안에 대한 고위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주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 도입 방안을 확정했지만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에 반대하는 의
-
고양시 재산세율 20% 내린다
경기도 성남시가 재산세 소급 인하분에 대한 환급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고양시도 재산세율을 인하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올해 분부터 소급 적용하지는 않고 내년부터
-
부동산 거래세율 내년부터 낮춘다
내년 1월 초 도입되는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할 사람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낮아진다. 이와 함께 빌딩과 상가.주차장
-
종합부동산세 대상 5만명선으로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시안을 확정, 1일 발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금을 따로 매기던 건물(재산세)과 토지(종합토지세)를 개인별로 합산해 상위 보유자에게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
-
[중앙일보를 읽고…] 경기 나쁜데 건보료 너무 많이 올려
지난달 17일자에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또 인상됐다는 기사를 읽었다. 특히 올해는 재산세 과표가 올라간 것에 맞춰 인상폭이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컸다고 한다. 물론 건강보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