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4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4/2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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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金영수증 69권 또 증발-인천 세무비리 사건
[仁川=특별취재반]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특수부(부장검사 金泰賢)는 15일 당초 경찰수사에서 증발된 것으로 드러난 영수증철 50여권(1천3백억원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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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들 재산보전 결정-인천地法
지난 6월 부도를 냈던 종합가구업체인 ㈜파란들(대표 申太浩)이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 회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인천지방법원 합의11부 韓宗遠(한종원)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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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汶熙 헌법재판관-초대이어 연임 중도적 노선
慶南高 2학년때 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법대에 합격해 수재로 알려졌고 이번에 임기가 끝나는 7명의 재판관중 金鎭佑재판관과 함께 연임되는 행운을 안았다. 88년부터 초대 헌재 재판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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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7개시.군에법원 신설-전국법원장회의
95년 9월부터 전국 1백7개 지역에 시.군법원이 신설되고 이중 47곳에는 법관이 상주한다. 대법원은 29일 서울서소문 대법원 본관회의실에서 尹 관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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輪禍 합의뒤 후유증 가해자 배상책임-서울민사지법 판결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했다면 가해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66단독 林鍾憲판사는 20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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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상공자원부,부산은행,주간금융,무역협회
◇대법원△승진〈고법부장〉^대전고법 禹義亨〈지법부장〉^대전지법천안지원장 盧榮保^청주지법 姜溶鉉 李亨夏^청주지법충주지원장 閔日榮^대구지법 宋昇燦^부산지법 李柱榮^부산지법울산지원장 金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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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16명 인사-高法부장판사이상 21명도
尹관대법원장은 18일 사법연수원장에 賈在桓서울민사지법원장을,광주고법원장에 李永範대전지법원장을 각각 승진 발령하는등 고.지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이상 고위간부 37명에 대한 승진및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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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서울형사지법원장-선비형 법관
선비형 법관으로 후배판사들로부터 인기를 한몸에 받고 있다.재산신고때 의외로 높은 액수(21억여원)때문에 두차례에 걸친 대법관 인선에서 탈락했으나 尹관대법원장의 신임이 높아 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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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오늘 人事-법원고위간부 30여명도 이동
대법원은 18일 대법관 인사등으로 공석이 된 고.지법원장등 법원장급 다섯자리와 고법부장등 법원 고위간부 30여명에 대한 대규모 후속인사를 단행한다. 공석중인 서울고법원장에는 金聖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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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장급 人事 대법관 탈락자 예우 관심
대법원 개편에 따른 고법.지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등 법원 고위 간부들에 대한 후속인사에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장급과 고법 부장판사 전보.승진 인사를 내주초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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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신호 횡단보도 사고때 처벌 혼선
보행자용 녹색 신호등이 깜박이고 있을 때 길을 건너기 시작,중간에 적색으로 신호가 바뀌면서 일어난 횡단보도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검찰.보행자 사이의 해석이 엇갈려 처벌에 혼선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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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회사무처,철도청,근로복지공사,국민은행
◇대법원〈서기관승진〉^법원행정처 裵基吳 柳鍾宇 金仙燁 金潤和崔圭範 鄭景文 禹璨鎬 崔翔寅^법원공무원교육원 韓鴻洙^대전고법 李鍾仁^대구고법 鄭章杓^부산고법 李鳳根 金永石^서울민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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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승진〉^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金祚漢^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南丙根^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무국장 金河燮^춘천지방법원 同 金貞洙〈전보〉^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金丙植^대구고등법원 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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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고려대,울산대,매일경제신문
◇대법원〈승진〉^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金祚漢^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南丙根^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사무국장 金河燮^춘천지방법원 사무국장 金貞洙〈전보〉^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金丙植^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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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각하된 간통피의자 검찰이 확인안하고 잘못 起訴
검찰이 간통사건 고소인이 낸 이혼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는데도간통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1,2심 재판부도 이를 간과한채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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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염기서열 분석 20년된 유골 신원확인-高大법의학硏
고려대 의대 법의학연구소 黃迪駿교수팀은 2일 두 가족이 서로소유권을 주장하는 20년된 유골의 신원 확인을 위해 유골과 생존한 양측 가족의 혈액에서 각각 미토콘드리아 DNA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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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억대 히로뽕사범 징역 21년 선고
【인천=김정배기자】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훈부장판사)는 30일 시가 3백억원대 히로뽕을 제조·판매한 혐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재덕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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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신뒤 사우나 死亡 업무상 災害 해당안돼
○…업무수행을 위해 술을 마신뒤 사우나 도중 숨졌을 경우 업무상 사망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金義烈부장판사)는 16일 강원은행 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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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 해직교수등 百명 해명기회 안줬다 소송내
인천대.인천전문대를 시립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해직당한 교수.직원 1백1명이 교육부와 서울지법에 재심과 교직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문제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됐다. 집단해직 사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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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전문대 탈락교수 37명이 소송 교직원 12명도 提訴
[仁川=金正培기자]시립화 과정에서 임용탈락된 인천전문대 교수37명은 교육부장관.인천시장등을 상대로 교육부와 서울민사지법에행정심판청구와 교원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21일 각각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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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67명 인사 명단-신규임명
◇신규임명^서울민사 金賢錫 康承埈 邊東烈 李賢喆 鄭孝采 沈俊輔 朴恩瑛 金承杓 崔惠梨 禹羅玉 金炅蘭^서울형사 崔哲煥 金紋寬尹綱悅^서울동부지원 全光植 朴大準 朴寬根 李愚宰 金武謙^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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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87명 인사 명단-승진 및 전보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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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467명 인사 명단
◇승진〈고법판사→지법부장〉^강릉지원부장 李在洪^속초지원장 沈昌燮^대전지법부장(재판연구관)朴海成^강경지원장 李鎭盛^청주지법부장(기획조정심의관)睦榮埈^제천지원장 李秀衡^대구지법부장 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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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간격 좁게 지어 일조권 침해/“시공사서 배상” 판결
◎서울지법 일조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인 환경권으로 인정,설계 잘못으로 일조권을 침해한 시공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의 재산 및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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