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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악순화 예방이 목적|사회보호법·형소법 개정의 뜻
사회보호법은 상습·집단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고 정신장해자·마약·「알코올」중독자 등 형벌만으로 근치되지 않는 범죄자들을 장기간 격리 수용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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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경대의 활약으로 범죄가 격감했다|싱가포르
범죄의 발생율이 해마다 조금씩 줄어든다면 어딘가 통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심해 보는것이 일반의 공통된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싱가포르」는 바로 이 범주에 속한다. 1978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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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이 춤추는 극동해역의 격랑|극동의 군사력|미-소-일-중궁-군사력 증강경쟁의 배경
현재 한반도 주변의 4강간에 일고있는 군비 증강은 중공에 의해 점화되고 소련에 의해 가속화된 동북아 군사력 균형의 확대재편 과정의 초기현상이라 할 수 있다. 세계최대의 인구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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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철군의 전략·전술상 보완
주한 미 지상군 철수에 관한 한미간 합의가 오는 24일 미국의「브라운」합참의장과「하비브」국무차관의 방한으로 본격화하게 됐다. 이제 미 지상군의 철수는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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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전쟁억지는 가능할까
미 의회 시찰단과 함께 내한한「홀브루크」국무차관보는 75년9월 NYT「매거진」에 『「도미노」함정으로부터의 탈출』이란 논문을 기고한바 있다. 미국이 일본을 제외한「아시아」로부터 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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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2천 명이 된 주한미군 병력
주한미군 4천명이 작년 후반기에 증강됐다는 미 국방성의 발표는『한국이 미국의 세계전략상 중요방위거점』이라고 밝힌「슐레징거」미 국방장관의 최근 의회보고와 관련해서 주목된다.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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