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 운전 면허증으로 술 담배 사고, 렌터카 빌릴 수 있게 된다
지갑에 운전면허증을 소지할 필요 없이 모바일 운전면허증만으로 주류를 구입하거나, 렌터카를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설치와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전자식(기계식) 택시 미터기 대
-
규제 성토장 된 제주포럼…김창경 前 차관, “한국만 불법”
━ 규제의 ‘갈라파고스’ 한국 김창경 전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19일 제주포럼에서 ‘딥체인지, 세상을 바꾸다’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제주 = 문희철 기자.
-
홍남기 “규제 혁파 영국도 놀라” 박용만 “기업은 체감 못하겠다”
지난 17일 2019 제주포럼에서 박용만 대한상공 회의소 회장(맨 오른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왼쪽)의 강연을 듣고 있다. 문희철 기자 기업은 정부 규제로 애로를 호소하는데, 정
-
홍남기 "英도 놀랄만큼 규제 깼다" 박용만 "체감 못하겠다"
━ 정부 vs 기업 시각차 여실히 드러난 제주포럼 나란히 앉아서 정반대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맨 오른쪽)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가운데). 제
-
킥고잉은 시흥시 정왕역, 고고씽은 화성시 동탄역서 자전거도로 달릴 수 있다
━ 아찔한 차도 주행 전동킥보드, 이젠 자전거도로로 지난해 하반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서 있는 공유 전동킥보드 킥고잉 [사진 킥고잉] 전동킥보드가 시범적으로 자전거
-
1개 주방서 치킨·족발 조리 ‘공유주방’ 풀린다
위쿡이 11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공유주방 제품의 B2B 유통과 여러 사업자가 한개 주방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됐다. [사진 위쿡] # 2016년 9월 21일
-
공유주방은 허용했지만 '모인'은 보류…생색만 살짝 낸 규제 샌드박스
#. 2016년 9월 21일,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 송금 서비스 업체인 모인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창업경진대회에서 금융감독원장 상을 수상했다. 2017년 새로 도입된 정부의 ‘
-
고속도로 휴게소 이어 2호 ‘공유주방’ 문 연다
국내 외식업 불황 타개책으로 떠오른 공유주방 사업이 탄력받고 있다. 지난달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어선 국내 1호에 이어 2호가 오픈을 앞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
[라이프 트렌드] 가까스로 햇빛 본 국산 ‘심전도 워치’, 건강 사각지대 밝힐까
━ 정심교 기자의 건강한 사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애플워치의 최신 버전 ‘애플워치4’는 타사 스마트워치엔 없는 심전도(ECG·심장의 전기 활동) 측정 기능이 탑재돼 화제
-
“과기정책 2주년 평가, 잘못한 것은 다 빼고, 자잘한 실적만 나열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중앙일보, 과
-
차 잡기 힘든 심야 앱으로 택시합승, 규제 벽 못 넘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선이 같은 택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형 택시나 승합차에 승객을 합승시켜 공항과 대도시를 오가는 서비스도 허가받지
-
"앱으로 택시 동승 불가"…차량공유에 철벽 친 규제 샌드박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동선이 같은 택시 승객을 태우는 서비스가 규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형 택시나 승합차에 승객을 합승시켜 공항과 대도시를 오가는 서비스도 허가받지
-
'규제 샌드박스 1호' 심전도측정 시계 판매 길 열렸다
메모워치 정부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선정된 휴이노의 손목시계형 심전도 기기 ‘메모 워치’(MEMO Watch·사진)와 인공지능(AI) 기반 분석 소프
-
모바일 폐차 견적 앱, VR 체험트럭 빗장 풀렸다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가상현실(VR) 콘텐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조만간 국내에 출시된다. 이 서비스들은 그동안 국내
-
VR 트럭·모바일 폐차 앱 나온다…블록체인 송금 서비스는 '불투명'
폐차 견적을 비교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과 가상현실(VR) 콘텐트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VR 체험 트럭’이 조만간 국내에 출시된다. 이 서비스들은 그동안 국내
-
“규제가 청년창업 발목…총리 책임지고 챙겨라”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국내 규제개혁·정보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한국규제학회·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이 18일
-
[규제OUT]"규제 샌드박스는 과거 실패 답습 우려, 총리가 직접 운영 책임져야"
━ 규제개혁 토론회서 봇물 터진 지적들 정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대해 국내 규제개혁·정보기술 정책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시했다. 규제 샌드박
-
[이코노미스트] ICT 진화의 그림자…일상이 된 관음증
카카오톡·웹하드·스트리밍으로 독버섯처럼 번져... “포르노 합법화로 불법 음란물 규제 실효 거둬야” 지적도 스마트폰·카카오톡·웹하드·스트리밍…. 정보통신기술(ICT) 진화의
-
[규제OUT]애플 보다 3년 앞서고도 묻힐 뻔한 기술, 드디어 사업 길 열린다
━ 과기정통부, 신기술 3종 ICT 규제 샌드박스 포함 심장(心臟)은 확장하거나 수축할 때 전류를 발생시킨다. 이 전류의 흐름을 보면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는지, 박동
-
문 대통령, 검찰개혁 직접 챙긴다
문재인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권력기관 개혁을 점검하는 회의를 15일 주재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
-
'규제 샌드박스' 적극 미는 文, “소극 행정 문책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고 부처 장관들에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
-
규제 '샌드박스 1호' 나왔다, 국회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
규제개혁 첫 사례로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신청하는 제1호 안건이 심의를 통과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차 규제 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
-
'규제 샌드박스' 다음주 첫 승인…1호는 '수소차 충전소'
정부가 다음주 ‘규제 샌드박스’를 처음으로 승인한다. 규제 샌드박스 1호는 ‘도심 수소차 충전소 설치’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첫 적용을 앞두고 유영민
-
규제샌드박스 기업들 문의 폭주…정부, 추가 설명회 열기로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멍석을 깔자 마자 기업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부터 이틀간 규제샌드박스 긴급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17일 제도 시행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