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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연인 박근혜’ 검찰 수사 원칙대로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다.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강요 등의 공모자로 입건했으나 현직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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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수사 이달 중 일단락”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달 안에 끝내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10일 탄핵당함에 따라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자연인’이 됐다. 소환조사는 물론 체포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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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시작 … 삼성, 특검이 제기한 혐의 모두 부인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약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특검팀과 삼성의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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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하는 검찰 수사관에게 대처하는 방법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오른쪽) [중앙포토] 한 변호사가 소개한 ‘반말 수사관 대처법’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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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4당 "2일 본회의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 3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이 28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다음달 2일 열릴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로 합의했다.야4당 대변인은 이날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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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이런식이면 검찰 편 들어줄 생각 없어"…라디오 인터뷰 발언 논란
김진태(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가운데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에 휩싸였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영태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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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 "부처 살려달라" 캠프로 달려가는 관료들
21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국우정(郵政)노조의 간담회 자리에서 노조 측이 돌연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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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최순실 포스트잇, 이철성 인사에 개입한 증거”
이철성 최순실씨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경찰청장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의 파장이 계속 일고 있다. 사건의 출발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 조카 장시호씨로부터 입수한 사진 파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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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냐 보완이냐 ‘전속고발권’ 갈림길
“전속고발권 때문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기업활동 위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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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사 나서 막았지만 … 한국, 부검 관철 외교 총력전
━ 김정남 독살 김정남이 의문의 독살을 당한 말레이시아에서 북한과 말레이시아·한국 간 외교전이 치열하다. 15일 양측은 시신을 둘러싸고 강하게 맞섰다. 북한 측은 부검 전 김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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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정의보다 법치가 우선이다
서정욱변호사(전 영남대 법대 교수)“국가 경제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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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대통령 대면조사? 굳이 안해도 돼"
황교안 권한대행이 10일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필요에 따라 굳이 (대면)조사를 안하고 처리하기도 한다”고 답변했다.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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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촛불,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을 반대하며 “촛불은 이미 태극기 바람에 꺼졌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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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전인데” … 안진회계법인 징계 논란
국내 2위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이 위기에 몰렸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으로 업무정지를 당할 수 있어서다. 안진은 2010년부터 대우조선의 외부감사를 맡았다.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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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검찰총장 "올해는 대선 있는 해…선거사범 엄정 대응" 주문
김수남(사진) 검찰총장이 7일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김 총장은 이날 "올해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불법선거사범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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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국가의 면역력을 지키는 길
복거일소설가지난달 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을 ‘해외안전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신설할 경찰 안보수사국에 맡긴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유력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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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함께 5년전 '컵밥'먹은 공시생, 순경으로 다시 만나
[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블로그]2012년 대선운동기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노량진 고시촌에서 컵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눈 한 공시생의 근황이 공개됐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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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올이 묻고 문재인이 답하다] “사드는 차기 정권 넘기고, 개성공단 즉각 재개해야”
━ 대선 특별기획 차기 주자 릴레이 인터뷰 ④ 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대선주자로서 문재인의 위상을 중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그의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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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장 청구권 달라” 검찰 개혁 여론에 강공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된 데 따른 일이다. 경찰은 ‘수사구조 개편’을 바라고 있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24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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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대선주자들, 수사권 조정엔 온도차·공수처 신설은 찬성
이른바 ‘벚꽃 대선’으로 불리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선주자들의 출마 선언과 공약 발표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적 관심을 얻지는 못하지만 검찰 개혁 방안과 수사구조 개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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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논쟁 올해가 4R … “검찰이 밀리는 건 처음”
수사구조 개편 논의는 20년 가까운 ‘전쟁’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다. 수사·기소를 검찰이 독점하는 현행 구조에서는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생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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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도입해 정치검찰·부패 고리 끊어야" 보수·진보 토론회
보수진보 토론회 ‘공권력의 오·남용 방지 : 검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 방안’이 24일 서울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열렸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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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재 “정유라, 덴마크서 버티다간 이중 고행”
이창재(52) 법무부 차관은 “정유라씨에게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수감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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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김기춘·조윤선 구속? 좌파들의 신상 털기 의식한 듯"
김진태(53) 새누리당 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