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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서 돌아와

    【부산】일화 2억원 대의 마약「히로뽕」밀수혐의로 지난 3월27일 일본「오사까」역구내에서 일본 경찰에 의해 구속되었던 호남호(2천8백82톤·화신해운소속) 선원(사무장) 강시훈(34·

    중앙일보

    1966.04.29 00:00

  • 재검토 지시

    대검은 9일 한·일 회담반대「데모」에 나섰다가 반공법·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국대학생 민승(27·당시 학생위원장)군에 대

    중앙일보

    1966.04.09 00:00

  • 5명 불기소 민비「내란음모」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일부의 내란음모사건에 관련된 서울 문리대 정치학과4년 김도현(24)군 등 불구속피고인 10명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공안부 박종연 검사는 8일 상오 장장순(28·동국

    중앙일보

    1966.04.08 00:00

  • 불구속 기소를 활용

    검찰은 17일 상오 기소 유예, 기소 중지 처분으로 범죄 증가율에 비해 불기소 처분율이 늘어간다고 지시, 앞으로는 검사의 고유 권한인 기소 편의주의를 최대한 억제 고소, 고발 사건

    중앙일보

    1966.01.17 00:00

  • 5만원 이상만 구속 기소방침 상납 받은 건 엄단

    대검찰청은 13일 상오「철도화물운임횡령사건」에 대한 총괄적인 수사방침을 세우고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전국 각급 검찰에 지시했다. 이 수사방침에 의하면 (A)소하물 계의 발송 사무담

    중앙일보

    1966.01.13 00:00

  • 사법의 운용은 공정했던가|을사 년의 회고

    지난 1년 동안의 우리 나라 수사기관의 실태를 보면, 불가불 그 능력이나 공과에 관해서 재평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될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바 있다. 수사기관이 이와

    중앙일보

    1965.12.23 00:00

  • 9명을 구속 기소

    일부 한독당원의 내란음모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 황공렬검사는 14일상오 관련자 14명중 전민의원 서민호(62) 이종남(46)씨등 4명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처분하고, 박상원(

    중앙일보

    1965.12.14 00:00

  • 구속 학생 2백 8명

    정일권 국무총리는 27일 하오 국회 예산 결산 위원회에서 한·일 협정 비준 반대 「데모」에 관련되어 입건된 학생은 모두 8백 44명이며 2백 8명이 구속, 6백 38명이 불구속으로

    중앙일보

    1965.11.29 00:00

  • 모르고 못 캔 국감|그 결산

    지난 10월20일부터 11월9일까지 20일 동안 실시된 65년도 총 예산안 심의에 대비하기 위한 국회 각 상위별 일반 국정 감사는 한마디로 줄여서 감사대상기관인 중앙 및 지방관서가

    중앙일보

    1965.11.11 00:00

  • 고법서 준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부 (주심 김동정 판사) 는 피해자 김진상 (31·서울 용산구 보광동 265의 17) 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낸 재정신청 사건을 심리 끝에 검찰측 조사가 전

    중앙일보

    196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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