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선거사범 공정처리

    새해 검찰수사활동의 지침을 시달하기 위해 소집된 전국 각급 검사장회의가 8일 상오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정일권 국무총리, 권오병 법무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그리고 3개 고검장, 9

    중앙일보

    1966.12.08 00:00

  • 불기소 2건의 내용

    ▲문용섭(전부산세관장)씨의 직무유기 불기소 내용=66년5월20일 부산세관장실에서 동감시국장 최경수로부터 「금북화학」창고에서 OTSA1천4백3부대(시가1천8백만원)를 적발했다는 보고

    중앙일보

    1966.10.07 00:00

  • 이창희·이일섭씨 구속기소|관세법 위반 혐의 「한비」도 기소|신검찰총장 회견

    「사카린원료밀수사건」을 수사해온 대검특별수사반(반장 김병화 대검차장검사)은 6일하오 이 사건의 수사를 모두 끝맺고 수사결과의 전모를 밝혔다. 신직수 검찰총장은 이날하오5시50분쯤

    중앙일보

    1966.10.07 00:00

  • 공소권 유무 검토 검찰|기획원의「한비」고발에

    특별수사반의 이택규대검검사직무대리는 6일 하오 경제기획원의 고발에 따라 외자도입법 위반혐의로 자동입건된 법인체 한국비료를 공소권이 없다는 결론을내려 불기소 처분키로했다. 특별수사반

    중앙일보

    1966.10.06 00:00

  • 조서작성을 과학화

    검찰은 12일 상오 서울지검 공판부검사의 전체회의를 열고 공판의 진행과 운영의 합리화를 위해 ①공판조서의 과학화 ②하급심 법원판결의 균형성을 이루도록 대법원에 건의하고 검찰청 안에

    중앙일보

    1966.03.12 00:00

  • 한일국교 정상화에 따르는 국민의 법적구제

    정부는 21일에 있을 예정인 한·일조약비준서 교환을 전후해서 전후 일본에 입국하여 거주하고 있는 교포중 불법출국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이들에 대한 출입국관리법 위반의 공소권 소멸조처

    중앙일보

    1965.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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