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 전환 로드맵]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신고리 5·6호기 일반공사, 오늘 자정부터 재개
월성1호기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는 대신 현재 계획된 6기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현재 7%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0년까지 20%로 확
-
공론화위, 파란만장했던 89일의 장정 마무리
지난 3개월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0일 오전 공론조사 발표를 끝으로 장정을 마무리한다. 공론화위는 출범부터 발표까지 계속 논란의 중심에
-
[국감]"천안함 폭침 어떻게 생각하느냐" 질문에 "답변 꼭 해야 하나"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
[단독] 몰카 피해 여성의 눈물 “몇 달째 수백만원 주고 영상 삭제”
26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당정에 참석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과 우원식 원내대표. [임현동 기자] 20대 여성 A씨는 예전 남자친구와 함께 찍힌 몰카(몰래카메라) 영상이 인
-
'몰카' 판매 규제…불법 영상 가해자에 삭제 의무도 부과
지난 19일 IP카메라 1402대를 해킹한 20대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이 해킹한 IP카메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몰카 촬영과 유포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
-
문 대통령, NSC 주재…”북한 추가 도발 억제 방안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해 주재했다. 지난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 김정은’ 명의의 성명에서 ‘사상 최고의 대응
-
[월간중앙] 문재인 정부 新경제권력 지도 혁신개혁파 VS 양극화해소파 정책 놓고 견제와 협력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인맥과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 인맥이 양대 산맥…혁신에 필요한 노동 유연성 실천 방법 놓고 양측 견해 갈려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업가가 혁신을 일
-
당·정·청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매달 10만원”
고위 당·정·청 회의가 16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의 시작 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총리, 추 대
-
“내년 7월부터 0~5세 아동수당 매월 10만원 지급”
16일 국회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고위 당ㆍ정ㆍ청
-
“피프로닐 검출된 계란은 기준치 상관 없이 전량 폐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하루 앞둔 16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가 국회에서 열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이날 오전 7시 3
-
[김진국의 퍼스펙티브] 미리 답 정해놓았다면 공론화는 왜 하나
━ 원전 건설 중단 공론화 부끄러운 기억이다. 농촌 마을에도 집집이 자동차가 생긴다는 말을 굳게 믿었다.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가 멋진 미래를 그림으로 보여 줬다. 정의의 사도인
-
[홍승일의 시시각각] 공론화는 죄가 없다
홍승일 수석논설위원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중단에 관한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을 꾸리지 않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27일, 문득 ‘12인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옛
-
[토요정담] 유쾌한 장하성 vs 섬세한 변양균 … 경제팀 장악한 ‘변·장 라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에 ‘변양균-장하성’ 양강구도가 형성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앙
-
문재인 경제팀은 ‘장하성·변양균 라인’ 양강구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라인에 '변양균-장하성' 양강구도가 형성되는 기류가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초대 차관에 최수규(58) 중소기업중
-
[경제부장의 뉴스분석]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김지형(59) 전 대법관은 24일 “최종 정책 결정은 정부나 입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
靑, 공론화위 출범 논란에 “제척 의견 받다보니 원전 전문가 제외”
청와대가 신고리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짓게 될 공론화위원회 출범에 대해 25일 입을 열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야권을 중심으로 공론화위원 가운데 원전을
-
“신고리 공론화 결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사회·
-
김지형 위원장 진보 성향 … 노 정부 때 ‘독수리 5형제’ 대법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이 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김춘식 기자] 진보적인 위원
-
정부가 따른다는 배심원단의 결정, 법적 구속력 논란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할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 정부는 법적 시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17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국민통합 모범사례 만들겠다"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구성됐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하고, 인문
-
진보적 공론위원장과 무색무취한 8인 위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왼쪽부터 위원장에 선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인문사회 분야 위원인 김정인 수원대 교수,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과학기술
-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결정, 법적 구속력 있나? 최종 결정인가?
김지형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4일 출범한 신고리 5, 6호기
-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에 김지형(59)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24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위원장을 포함, 공론화위원 9명의 명단을
-
[이정재의 시시각각] 주형환의 침묵, 김동연의 변신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는 말은 이중적이다. 사심 없이 국가에 충성한다는 긍정과 소신 없이 권력에 충성한다는 부정이 겹쳐 있다. 후자 쪽 ‘영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