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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불러 “너 죽을래”…백운규 '1481억 배임교사' 보는 檢 근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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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중단 1481억 손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기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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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석자만 쏙 뺀 공소장…“배임 면책? 法 판단 받아야”
검찰이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당이익 651억5000만원과 5개 블록의 아파트 시행이익을 공사가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받지 못하게 한 배임 혐의로 추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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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윤미향, 알고 더 줬다면 배임"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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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진해운 사태 더 꼬이게 한 배임죄, 이참에 손볼 때 됐다
대한항공 이사회가 다섯 차례 회의 끝에 한진해운에 대한 600억원 자금 지원을 승인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바다에 떠돌고 있는 한진해운 선박들의 하역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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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경영 판단에 대한 배임죄 어떻게 해야 하나
논쟁의 초점최근 경영상의 판단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뜨겁다. 최근 해외 자원개발 투자 과정에서 배임죄로 기소됐던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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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배임죄' 사용설명서
권석천논설위원 여기 형법 제355조 2항이 있다. 배임죄다. 기업 수사의 흙바람이 일 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한다. 오늘은 이 법 조항의 기능과 사용법을 익혀보도록 하자. 1.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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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넘는 담보물 모두 챙겨도 배임죄로 처벌 못한다.
3천5백만원짜리 집을 담보로 1천7백만원의 빚을 준사람이 빚을 갚지 않는다고 집을 판후 빚을 뺀 나머지 l천8백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할수 없다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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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안
제1조(목적) 이법은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