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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탄소섬유로 맨홀 뚜껑도 못 만드는 나라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전무 경제조사본부장 우리는 미래를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 ‘지금 행복한 이들은 계속 행복하고, 지금 불행한 이들도 더는 불행하지 않게 되는 사회’를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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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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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좇아 월북한 부친, 자유 찾아 탈북한 아들…기구한 父子
사회주의 평등 이념을 좇아 1950년 월북했지만 좌절한 남로당원 이포구 씨(왼쪽). 그의 아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남한 삐라를 보고 자유를 찾아 탈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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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공무원 먼지 끼는건 용인 못해? 정세균 접시론이 놓친 한가지
정세균 국무총리. 뉴스1 ‘접시론(論)’ 정세균 국무총리가 겨를 있을 적마다 공직자에게 이렇게 강조한다. 지난 1월 취임식 때다. 정 총리는 취임사를 통해 “일하다 접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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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서 환자 사망 등 중대한 안전사고 발생시 보고 의무화”
종합병원 수술실 모습 [중앙포토]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사망 등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1차 환자안전 종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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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안정법」이렇게본다
통상의 학생데모라는 법주를 넘어 정부내지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북괴의 6·25남침을 민중의 통일의지를 실천하는 통일전쟁이라고까지 미화하는등 북괴와 뜻을 같이하는 주장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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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