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즉심제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해경서 개정안 해상 즉심제도 신설

항구내 오물투기, 선원수첩 미소지, 정원초과 승선 등 해상에서 발생한 경미한 사범을 해양경찰서장이 즉결 심판에 넘기는 「해상즉심제도」가 생긴다. 해양경찰청은 18일 해양경찰서장에게

광역후보 선거운동원 활동 서울대 이각범 교수|"정당개입이 과열·탈법 부른다"

『풀뿌리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는 당연히 배제돼야 합니다. 집회·모금·공천수수 등 정당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각종 탈법사례가 정당이 참여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매모호한 「경범죄 처벌」

사슴가죽(녹지)에 쓴 가로 왈자(왈)처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는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건의가 서울지방 변호사회에 의해 제기됐다. 경범죄처벌법은 이번 건의가 아니더

형사소추상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즉심제도의 운영을 대법원이 다소나마 개선키로 한 것은 장차 전면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보고싶다. 지난57년부터 실시해 오고있는 현행 즉심제는 그

교통범칙금 미납자등 즉심피고인 일과뒤 일반법원서 재판

대법원은 31일 즉심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마련, 즉 결심판사건중 교통법규위반자등 임의출석피고인은 2월10일부터 일과시간후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하고 개정시간을 현행 상오

「교통사고 즉심제」실시

내무부는 10일 ▲가벼운 교통사고는 형사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교통사건 즉결심판제」와 ▲운전사에게 내려지는 2중처벌제(운전면허정지·범치금)를 크게 완화해 범칙금